미국 TPP 탈퇴 한국 영향

미국 tpp 중단 영향

미국 트럼프 TPP 탈퇴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태평양 경제에 무척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는 후보때부터 TPP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TPP를 꼭 폐기한다고 공언을 해왔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에 대하여 마사지 발언이나, 혹은 말바꾸기를 하는 점으로 보아, TPP 역시 그가 폐기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트럼프는 또다시 '취임 첫날 TPP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네요.

TPP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양자무역협정입니다.

사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태평양 국가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만, 지난 번에 TPP에는 가입하지 않았죠.

참고로, TPP는 경제조약이지만, 사실 정치적인 함의가 깔린 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철저하게 미국과 일본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일본은 가장 늦게 TPP에 뛰어들었지만, 그래도 미국이 배려를 많이 해줌)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배제를 시켰기 때문이죠.

즉, TPP를 주도한 오바마 행정부는, TPP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하여,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TPP에 낄 수가 없었던 중국은 TPP 대신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추진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재미있는 것은, 일본도 RCEP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국이 너무 주도하니까 일본은 RCEP에 대하여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자기 나라기 중추적은 TPP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가 TPP를 폐지하겠다고 하니, 일본으로는 똥줄이 탈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태평양의 정세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이 트럼프의 말처럼 TPP를 폐기하게 된다면, 당분간 중국의 RCEP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자간 무역 협정에 온 힘을 쏟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타격이 만만치가 않죠.

그동안 TPP를 믿고 FTA에는 소극적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TPP가 깨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없는 FTA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무역 의존도가 심한데, TPP까 깨지고 중국주도의 RCEP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우리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되기 때문이죠.

앞으로 2~3년간은, 태평양도 격랑의 시대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