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상승 예정 2017년 연말

담뱃값이 또 오를 것 같네요.

오른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더 올리려는 기류가, 정부내에서 감지가 됩니다.

사실 박근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뱃값을 올리면서, 사실상의 '서민 증세'를 슬현했죠.

사실 담배는 서민들의 기호식품입니다.

보통 돈 많은 부자나, 돈 없는 가난뱅이나 담배 피우는 사람은 대개 비슷하게 피웁니다.

실제로는 주로 돈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담배를 피우죠.

대개 부자들은 건강에 신경을 써서, 담배보다는 피트니스 클럽을 더 많이 다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따라서 담뱃값을 올릴 경우에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 일반 서민들의 타격이 더 큽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담배 가격을 인상했을 당시에,

무려 50% 가까이나 올렸습니다.

원래 2500원하던 담뱃값이 무려 4500배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죠.

게다가 흡연율은 줄지 않았습니다.

담뱃값 인상 초기에, 반짝 흡연율이 줄어드는 것 같다가, 곧바로 예년 수치를 회복했습니다.

즉, 담배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담배 소비의 비탄력성을 잘 보여주었죠.

이 역시 서민들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자라면, 담배 대신에 다른 기호 식품이나 운동 등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오락거리나 기호식품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지난 번에 정부의 재미가 좋았나요?

담뱃값을 한번 올리더니, 한번 더 올리려고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선진국에 비해서 싼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좀 싼 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담배가격을 올리면서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일찌감치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고요.

이명박 정부도 함부로 올리지 않았던 담배가격인데, 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네요.

사실 지난 번 담배 인상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긴 했죠.

그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면, 정부 역시 담배 인상을 쉽게 하지 못했고, 또 설사 인상을 하더라도 가격은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번 반응이 너무 쉽자, 정부에서는, 이번에도 '또 한번' 이라난 생각을 품게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더 이상 담배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빌미로, 정부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 즉,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결단코 찬성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 정부가 담배로 거두어들이는 세수를, 담배 중독자들 치료와 금연 정책 홍보에 모두 다 사용한다면, 담배 가격을 얼마든지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역시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찬성할테니까요.

하지만, 정부가 담배로 거둔 세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 정부는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더 거둘지언정, 담배에서는 더 이상 세금을 올리지 말았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