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인상에 한국 반응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공약에 대하여 한국측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선 장명진 방사청장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주한미군 방위비가 인상된다면)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

이렇게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측에서는 벌써부터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사실 트럼프가 수많은 공약을 말했지만, 그 수많은 공약들이 다 지켜질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침묵에 빠졌거나, 혹은 말을 바꾸는 공약들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곧 미국대통령이 될 트럼프)에게 주한 미군 방위비의 타당성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미리부터 미국측의 장단을 맞춰 주네요.

사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무려 절반 이상이나 우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말을 보면, 그는 주한 미군 방위비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죠.

마치 '공짜'로 한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당시 재미교포 대학생이 조목조목 반박하자, 말을 돌리는 황당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에서는 트럼프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한 설득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리부터 이런 저자세로 나오는 것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결코 우리 측의 이익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존 햄리 CSIS 소장 역시 이런 말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후보였을 때) 주한미군이 마치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한반도에서 주둔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적인 이유로 한반도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목적 역시 포함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최대 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의 동쪽에서 주한미군이 압박을 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 블라미보스톡의 남쪽에서 러시아군의 태평양 함대를 저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죠.

(주일 미군과 연계하여)

이렇게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주한미군 역시 그런 전략적 목적을 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명진 방사청장을 비롯하여 정부 요인들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쪽 요구부터 들어주자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